프랑스에서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과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 가디언 등은 30일(현지시간) 프랑스 엘리제궁의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지침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들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전문가 그룹은 신경학자와 중독 전문 정신과 의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들이 상품이 되고 있다”며 “모든 형태의 인지적 편견을 사용해 어린이들을 화면에 잡아두고 통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업계의 전략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TV를 포함한 영상 시청을 전면 금지하고, 3~6세 사이 어린이는 교육적인 콘텐츠를 성인이 동반하에 시청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은 11세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부터 허용해야 하며, 소셜미디어(SNS) 사용은 윤리적인 SNS에 한정해 15세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은 윤리적인 SNS에 포함되지 않기에 만 18세부터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특정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태블릿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 병동에서 아기와 부모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의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어린이집 등에서도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중 한 명인 정신과 의사 아민 베냐미나는 “화면이 어린이들의 시력과 신진대사, 지능, 집중력, 인지 과정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화면에 대한 중독은 콘텐츠에 대한 중독이며, 콘텐츠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에는 일종의 중독성 역학이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달 29일에 시작된 2024년 2학기부터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등교 후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사물함이나 가방에 보관해야 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