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그늘'이라는 다수당의 횡포는 정당 역사 속 부지기수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시대, 특히 기초의회인 경우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 당적이 다를 경우 더 그렇다.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둘러싼 시와 의회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는 오산시가 꼭 그 짝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비판 여론 또한 확산해 가는 추세이다. 특히 1년 넘게 시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의회에 비난의 목소리가 더 많이 꽂히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3일 오산시의회가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보류하고, 동의안은 부결시키자 최고조에 달했다. 급기야 이권재 오산시장이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원들을 성토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오산도시공사 설립은 이권재 시장의 회심작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지난 5, 6, 7기 민선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민선 8기에서 12년 만에 여당 시장으로 당선됐다. 그리고 나름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해 1월부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오산도시공사로 재탄생시키는 공약도 그중 하나다. 이유는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현재 구상 단계이거나 계획 중인 오산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은 운암뜰 개발은 물론 세교3지구, 예비군훈련장 개발, 오산역 구도심 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이다. 시는 지분 참여를 통해 개발 이익의 재투자 등을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1700억원의 이익이 추정되는 운암뜰 개발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운암뜰 AI 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오산동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5100가구) 등을 조성하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이다. 현재 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에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 5.3%, 수원도시공사 5.3% 등 공공부문이 50.1%,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간 부문이 49.9% 비율로 참여 중이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설립되고 사업에 참여하면 시는 지분 비율을 종전 19.8%에서 50.1%까지 높이면 향후 추정 수익이 576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3배까지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시장이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사활을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의회에 발목이 잡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반면 시민들의 여론은 매우 호의적이다. 오산시 발전을 견인하고 그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높아서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도시공사 설립 찬성 여론이 80%에 육박한다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시는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사전 설명하고, 주민 공청회와 동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소통에 나서왔다.
그럼에도 '시민숙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했고, 해당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이 요구한 수익성 재검토 부분도 각종 지표 현실화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1년 넘게 오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보류'만을 외치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들의 답답함과 비난은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오산시의회 의원 분포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으로 민주당의원이 절대 다수다. 그런 데다 이전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마저 민주당 소속이다. 그야말로 오산시 지역정가 분위기는 야당일색이다. 그렇다고 '내로남불' 식 정책 채택과 상대 당 시장의 발목잡기로 일관 해선 안된다. 시민을 위한 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의회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에 대한 예의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가뜩이나 '도시공사 설립 보류'가 지역위원회 당론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 판이다. 당리당략에 함몰된다는 비난을 불식시키고 의회 정치가 줄서기 정치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회과자책(悔過自責)'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아울러 도시공사 설립은 이 시장의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오산의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다시 한번 대승적 차원에서 재검토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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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오산도시공사 설립 시의회 발목잡기 다수당 횡포 아닌가?
[사진=오산시]'민주주의 그늘'이라는 다수당의 횡포는 정당 역사 속 부지기수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시대, 특히 기초의회인 경우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 당적이 다를 경우 더 그렇다.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둘러싼 시와 의회의 갈등이 다시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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