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67) 전 부산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심재남)은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 |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뉴시스 |
김 전 교육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의 변호인은 “당시 교사를 채용하면서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적법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다수의 해직 교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 결과로 이득을 본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시 통일학교 해직 교사 채용에 관여했던 부산교육청 부교육감과 장학관, 장학사, 교육과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김 전 교육감 측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8월 23일로 지정하고, 이날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교육감이 2018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해직된 교사 4명의 채용을 내정해놓고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3년 2월 형이 확정됐다.
이들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서는 2016년 1월 6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2018년 1월 5일 전까지 특별채용 절차가 완료돼야만 했다.
따라서 2018년은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이 가능한 마지막 해였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인사 담당 공무원이 통일학교 해직교사 복직을 반대했지만, 김 전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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