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러니하게도 빈부격차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산업화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생긴 일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중국의 양극화는 심각하다.
2019년 기준 중국 도시 거주민 가계 자산 부채 현황에 따르면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63%에 달한다.
상위 10%의 비중은 47.5%이며 하위 20%는 2.6%에 불과하다.
부동산 문제는 '공동부유(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를 내 건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국 지도부는 그간 부동산을 주목해 왔다.
부동산은 불로소득의 원천이며, 부동산이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흉이라는 게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다.
중국 지도부가 결국 부동산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등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라는 부작용에도 불구, 부동산만큼은 잡겠다는 의지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 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
전인대는 국무원에 세부 규정 마련 및 시행권을 위임하면서 국무원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시범 지역으로는 상하이와 충칭이 유력하다.
상하이와 충칭은 지난 2011년에도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방산세(房産稅)라는 부동산세를 부과했지만 실패했다.
중국 매체들은 전인대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보유세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상하이 및 충칭 부동산세 도입 실패는 원인으로 낮은 세율과 기존 보유 주택 제외한 신규 구입 주택에 세금 적용, 별장 등 고급 주택에만 세금 부과 등을 꼽았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는 거리가 먼 세금정책이었다는 비판이다.
중국 매체들의 전반적인 논조는 부동산세 도입 찬성이다.
부동산세 부과로 집값이 안정되고 빈부격차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다.
중국 매체들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으로 집값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봉화망은 주택 가격 안정화가 부동산세 부과의 기본 취지라며 부동산세 시범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하이와 충칭 이외에 선전과 항저우, 쑤저우, 하이난, 저장성(省)도 시범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월세 상승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동산세 시행 방법(규정)은 국무원의 공포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부동산세 적용 기간이나 적용 도시를 조정하려면 전인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