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 경제의 향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면서 독일 정부의 정책이 좌경화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민당과 의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경우 기후변화, 디지털화 등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26일(이하 현지시간) 지적했다.
중도좌파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대표는 당선 시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할 의사를 밝혀왔다.
사민당과 녹색당을 중심으로 하는 연정이 구성될 경우 정부의 지출은 증가하고 증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울라프 슐츠 독일 사회민주당(SPD) 총리 후보가 26일(현지시간) 연방의원 총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베를린 당사에서 당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짓고 있다.
이날 실시된 독일 연방의원 총선거에서 사민당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사민당이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글로벌 은행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중도 좌파 사민당-녹색당-자유당 연정이다.
사민당이 이끄는 연정은 코로나19 회복과 더불어 빈부격차의 해소, 증세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타격이후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 속도의 둔화, 공급망 불안, 유가 상승 등의 변수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가 예상보다 둔화하는 성장을 보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독일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독일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적 차입 제한을 유예했다.
이에 독일 정의 부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규모는 70%까지 올라갔다.
이처럼 부채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생당은 부채 규제의 영구적 완화를 주장하는 등 재정 확장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월 폭우·홍수 피해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독일 최우선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UBS 은행 전략가 딘 터너와 막시밀리안 커넬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어떤 연정이 구성되던지 녹색 투자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스 역시 녹색당이 연정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재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치를 1990년 수준 대비 65% 감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녹생당은 70%를 목표로 한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시기도 2030년으로 현 정부의 목표치보다 무려 8년을 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2030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가 내연기관차가 아니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좌파 정부가 들어설 경우 고소득자의 세금 인상도 유력하고 CNN은 지적했다.
사민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증세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kaxin@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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