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이 정부의 수출금융지원금 확장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정부는 수출 금융지원금을 향후 5년간 연 2조원씩 늘릴 방침인데,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호황을 제대로 누리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직언이다.

신 사장은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NAEK) 주최 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수출 금융지원금을 5년간 연 2조원씩 늘린다고 한다"며 "여러 수출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데 2조원씩 올려서 효과가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폴란드와의 27억달러(약 3조6000억원) 수출 계약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바 있다.
단계적으로 연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늘릴 방침이다.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2년 한국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 계약한 수출금액 총 124억달러(약 17조원) 가운데 70%(12조원)를 수출금융으로 지원했는데, 금융지원이 한도에 이르자 약 40조원에 이르는 방산업체들의 추가 계약이 지연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는 다만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정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지금까지 약 3조원 정도만 수출하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 단위 수출이 2조~4조원(20억~30억달러)이 되니 우리 정부나 금융기관이 그간 지원 경험이 없어 여건 조성도 안 됐던 것"이라고 했다.

신 사장은 방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은에 수출금융제도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대량으로 무기를 구매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에 차관 금융지원을 요청한다"며 "실무 담당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수출금융 관련 업무를 일관되게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수은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원팀이 돼 수출지원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경우 ECA 기관에서 수출 상대국 신용도 평가와 건별 여신 지원 한도 책정까지 전담한다.

신 사장은 또 "장기적으로 한국판 해외군사금융지원(FMF)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FMF는 미국 국무부가 국방비 세금의 일부를 우방국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무상자금 또는 대출을 통해 금융을 지원한다.
신 사장은 "우리와 우방이 될 수 있는 국가들과 정부 차원에서 펀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기업들도 제한 없이 더 공격적으로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사장은 국방과학연구소 인력들이 기업에서 함께 일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에는 기업에 없는 세계 최고 체계기술 보유하고 있다"며 "기업에서 머릿속에 있는 기술을 ‘빌드업(Build Up)’하면 한국 국방 기술은 세계 톱5 안에 분명히 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