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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단통법 폐지 힘 모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정책 추진에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가동했다.

양 부처는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두 부처는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협력한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선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디지털 플랫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대응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돼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미디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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