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메이플스토리 소비자 5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환불소송 소장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됐다.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과 각 정당들을 상대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 부분의 정책 제안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제안서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따른 국내·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해소 방안을 비롯해 총 7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달 22일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게임과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그러나 일부 해외 게임사들은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나면서 국내 게임산업에 역차별이 야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회 측은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비롯한 게임산업법상 이용자 보호장치가 국내 게임사에게만 적용되고 해외 게임사에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해외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대리인 제도는 물론 서비스 제한 조치 등으로 해외 게임사에게도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확률을 조작한 게임물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 현실화도 촉구했다. 게임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 만큼 잘못 표시된 확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입증 책임의 전환 등 개선안을 마련 중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제 법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정책제안서를 시작으로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비롯한 게임 표현의 자유·창작의 자유', '문화향유권 보장', '게임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게임산업진흥·K-게임 경쟁력 강화', ‘게임 내 혐오표현 차단과 사상검증 방지’ 등의 각 분야와 관련한 정책을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까지 매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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