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현행 중견기업 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시급히 개선에 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29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경영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금융은 기업 혁신 성장의 필수 조건임에도 많은 중견기업이 오랜 기간 금융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실, 중견기업연구원,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조병선 원장,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진 KDB산업은행 여수신기획부장의 주제 발표와 중견기업 발전의 기본 인프라로서 금융제도 선진화를 이끌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조 원장은 "한국 경제의 허리로서 중견기업의 높은 국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중견기업 금융제도 선진화는 특정 기업군의 발전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 새로운 엔진에 불을 붙이는 것"이라면서 "시장 실패가 두드러지는 중견기업 금융 특성을 감안, 안정적인 경영과 투자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할 효과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특히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금융 현실을 '시장실패’로 규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은 초기 중견기업은 물론 금융 시장에서 추가 담보 제공 등 신용 보강 없이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BB 이하의 많은 중견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 원장은 중견기업의 취약한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한 신용보증 확대 등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과제로 중견기업의 금융 정책 소외를 방지할 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 및 선진화 컨트롤 타워 확립을 꼽고, 산업부의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소속 특별위원회로서 '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위원회' 신설, 산업부 내 전담 조직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취약한 대다수 중견기업의 효과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가 필수적"이라면서 "업체당 보증한도를 현행 3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초기 중견기업을 신용보증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신용보증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관 총 보증금액의 20% 한도 내 중견기업 보증을 할당하는 중견기업 지원 보증비율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증여력 감소를 야기하지 않도록 중견기업 전용 특별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 원장은 중견기업 보증 전용펀드 5000억원을 조성해 신용보증기관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이를 기반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신용보증의 레버리지 효과와 부분보증제도 활용을 감안할 때, 50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 보증 전용펀드를 조성·운영하면 13~15조원 정도의 중견기업 대출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정부 출연 3000억 원, 은행권 특별출연 1000억 원, 중견기업 부담 보험료 및 신용보증기관 이월이익금 1000억원 등 정부와 은행권 및 기금 수혜자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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