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방송인 김현철(53). 연합뉴스 |
타운하우스 이웃과 갈등을 빚다 법정까지 간 방송인 김현철(53) 부부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 부부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지난 2019년 7월 19일 인터뷰를 요청한 모 언론사에 이웃 A씨의 비방을 목적으로 입장문을 전달해 그 내용이 보도되게 한 방식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A씨와의 분쟁이 기사로 보도돼 명예훼손을 당한 상황이었다.
실제 출연 중이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또 “이에 부부가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행위는 부당한 비판과 공격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와 김씨 부부는 제주도 내 타운하우스 이웃으로, 반려견 배변 처리와 타운 하우스 관리비 선수금, 성희롱 발언 등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2019년 7월 7일 김씨 부부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데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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