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을] 지난 5월 국세청은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557명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실하게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많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데요.
고액의 1등 로또 복권에 당첨되거나 수많은 명품을 가지고 있어 등 밀린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어도 고의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조합으로 물건을 공동 소유해 체납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제한되는 합유 등기를 이용하거나 허위 근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지능적인 사례도 있어요.
국세청은 빅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동거 가족의 재산 명세를 파악하여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잠복과 탐문 그리고 재산추적 조사와 수색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합유 등기와 근저당 등기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재산정보를 수집하고 기획분석을 확대하여 고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어요.
유통업을 운영하던 A씨는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 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십억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였으나, 체납 세금을 안 내고 재산을 숨겨두려고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도 인출하여 숨겨두었어요.
국세청은 복권 당첨금 수령 계좌를 압류해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을 징수하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소송 제기하고 현금·수표로 인출하여 숨겨둔 자금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인 B씨는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 발생했어요.
국세청 직원들은 여러 차례 잠복과 탐문을 실시해 실거주지가 수도권 소재 부촌 지역 아파트(64평형)인 것으로 확인해 주거지를 수색해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가방·구두·지갑 및 귀금속 등 수백 점과 외제 차량을 압류 및 공매해서 총 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거액의 재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C씨는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 대금 전액을 수십 차례 현금으로 나누어 인출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고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했어요.
국세청 직원들은 체납자와 자녀의 거주지를 여러 차례 잠복과 탐문을 실시해 체납자가 자녀 명의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휴지와 담요로 숨겨져 있는 개인 금고를 발견하고 현금다발 총 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예정이지만, 국민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합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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