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 주차장법 입법예고
야영·취사행위 최고 50만원 부과
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차박 등 야영이나 취사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23년 6월 전북의 한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들이 무단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
야영·취사가 금지되는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등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대상에 추가됐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은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이다.
이와 함께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된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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