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안정이라는 좁은 관점의 목표를 넘어서서 소외계층의 주거복지와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주거 상향의 욕구가 모두 실현되는 주거 안정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국민과 함께 하는 온라인 취임식'에서 "집값의 하향 안정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내집마련과 주거 상향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하여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위주로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 삼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싸우려들고 국민과 중산층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최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했다.
그는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정책의 대상을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에 반복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갔다"고 비판했다.
또한 "어떤 나라 정부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고 달려드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서민주거 안정에 집중하면서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애를 없애고 수요는 그때그때 금융, 소득 수준 성장에 걸맞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방에 집값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보다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초저금리와 투기심리가 포함된 과열 기대심리를 어떻게 안정과 신뢰로 유도할 것인지를 놓고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날 원 장관은 규제 대신 대규모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a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산 축적 기회가 적어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큰 청년층을 위한 청년주택 50만호 공급 계획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파격적·재정 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 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 등이 결합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드라마는 ‘신포시’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원 장관은 '나의 해방일지'를 봤다면서 "사당역이나 양재역에 가보면 2시간씩 광역버스를 타고 힘겹게 출퇴근하는 분들의 아픔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출퇴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광역버스나 2층 광역전기버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중장기적으로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GTX, 광역철도건설 등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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