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주택공급 정책 필요…다양한 주택도 늘어야"
 | | 한국은행은 23일 발간한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LTV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정문경 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의 자산가치가 양극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발간한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공급 측면(주택 공급)과 수요 측면(금리 등 조달비용 및 대출규제 변동)의 정책 충격이 주택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여기서 자산가치란 주택의 매매가격에서 전·월세 등 주거서비스의 가치(임대료)를 차감한 결과다. 즉 주택의 자산가치가 커질수록 임대료 대비 매매가격 비율은 높아진다. 반면 매매가격보다 임대료가 더 많이 오른 경우라면 자산가치는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공급 증가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주택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 자산가치가 높은 서울과 지방 모두 주택 공급이 늘면 자산가치 하락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수요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에 한계를 보였다. 가령 금리가 올라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는 서울 지역에 국한돼 나타났다. LTV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느슨해진 대출규제는 서울 지역 아파트 자산가치는 상승시키는 데 반해, 지방 아파트 자산가치는 떨어트렸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보고서는 "서울 지역 아파트의 구매 여건이 개선되면서 관련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산으로서 대체 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동질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공급 규모, 분양 가격 등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의 실거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내구재(주거 서비스)로서 특징이 중요한 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주택의 다양성을 높이고 내구재로서의 중요도를 키우면 선호 지역이 다양화하고 자산가치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병묵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그동안은 똑같은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다 보니 동질성을 높아져 소비재보다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mk0108@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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