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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 가속…전월세 거래서 월세 비중 껑충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6-30 07:34:00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둔 5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거래량이 급증하고 특히 월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데다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만료되면서 신고가 일시에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4036건으로, 전월 25만8318건 대비 56.4%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6만3715건·40.5%)을 크게 앞섰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에 50.4%(25만8318건 중 13만295건)를 기록해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무려 10%포인트(p) 가깝게(9.1%p) 뛰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1∼5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도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9%에 달해 전달(48.7%)보다 3.2%p 오르며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9%)보다 10.0%p, 5년 평균(41.4%)과 비교해서는 10.5%p 각각 높은 것이다.



월세 비중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잠기고, 집주인들은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급격히 오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월세 시장으로 내몰렸다.
금리 인상에 따라 세입자의 전세대출 부담이 커지고, 임대인은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라 월세를 선호하는 '조세의 전가' 현상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월세 비중이 확대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만료일(5월 31일 )이 도래함에 따라 그간 신고를 미뤄왔던 계약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5월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월세 비중 증가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서 기존에 미신고 경향이 높았던 비아파트 물건의 월세거래 신고가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0.7% 증가한 2만7375호로 집계됐다.
수도권 미분양은 3563호로 전월 대비 20.0% 증가했고, 지방은 2만3812호로 1.6% 줄었다.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6830호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주택 거래량은 소폭 회복했다.
5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6만3200건으로 전월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35.2% 감소한 것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664건으로 전월 대비 25.2%, 경기는 1만3890건으로 4.7%, 인천은 4760건으로 20.1%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서울은 41.7% 감소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44.8%, 47.6% 줄었다.
지방은 3만6886건으로 전월 대비 5.2%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4%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5월 매매 중 아파트가 3만7124건으로 전월 대비 4.1%, 아파트 외 주택(2만6076건)은 14.7% 늘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각각 39.8%, 27.3% 감소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 4만8216호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30.5% 증가했다.
수도권 물량은 1만4840호로 1년 전보다 6.4% 줄었고, 지방은 3만3376호로 58.2% 증가했다.
서울의 5월 인허가 물량은 2594호로 전년 동월보다 42.6% 감소했다.


5월 전국 주택 착공 규모는 3만494호로 전년 동월 대비 41.8% 줄었다.
수도권은 1만3059호로 전년 동월 대비 32.0%, 지방은 1만7435호로 47.5% 줄었다.
아파트 착공 실적(2만402호)은 1년 전보다 23.5%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1만74호)은 60.8% 감소했다.


5월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3% 감소한 1만7358호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은 45.6% 줄어든 5773호, 지방은 9.1% 증가한 1만1585호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총 4만2744호로 전년 동월 대비 70.3%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만375호로 전월대비 44.6%, 지방은 2만2369호로 103.2% 늘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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