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 행위 엄단 방침 밝혀
“필요땐 신속처리… 檢과 협의중”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매도 집중 기관 등에 대해) 제재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결국은 점검을 통해서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검사까지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또는 특정 창구를 통해 이렇게 주문이 몰리는지, 이런 쏠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단순 무차입 공매도는 법 위반이다.
불법 공매도 건에 대해 거래소에서 이미 수십 건 이상을 이첩했는데, 이미 쌓여 있는 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과도 협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우리은행 횡령 사건 등과 관련해 “제재의 범위라든가 대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다”며 “내부 통제와 관련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과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 건 다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실효적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경영자(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안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최고의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에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회장이 차명 투자 의혹 등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해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조사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은 검사하는 기관으로, 검사의 중점은 금융기관 운영상의 적정성, 피해자 보호의 적정성 측면을 보는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검찰과 협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는 마음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스템 운영상 당연히 점검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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