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리체계 개편방안’ 확정
분류기준 ‘정원 50→300명’ 상향
항만공사·사학연금 등 전환 대상
관리주체 기재부→ 주무 부처 변경
기존 경영평가 기준도 대폭 손질
재무성과 늘리고 사회적 가치 축소
예타 면제 사업 대상 규모도 완화
정부 “공공기관 민영화 검토 안해”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의 경영·인사 자율성을 늘려 ‘책임경영’을 확립한다는 취지다.
또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의 배점을 현행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
개편안을 보면 우선 기재부가 경영평가·임원 추천·재무 관련 협의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총수입액 30억원·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총수입액 200억원·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세부적으로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언론진흥재단·콘텐츠진흥원·과학창의재단·서민금융진흥원·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경영평가 기준도 대폭 변경된다.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2배 늘린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최 차관은 “사회적 가치가 새 정부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가치 점수가 11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25점까지 2배 이상 수준으로 와있고 재무성과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 사회적 가치와 재무성과 비중의 균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 사업 대상도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200개가 넘는 기타공공기관은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규모기관 등으로 나눠 관리한다.
국책 연구원 등 연구개발목적기관은 박사급 우수 인력 채용 절차를 개선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도 현재 2점에서 3∼4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확인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과 편람 수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칠 계획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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