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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8293억 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내 보험사가 보유 중인 휴면보험금 규모가 82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자산운용에 활용하는 등 이익을 챙기고 있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8293억 원으로 집계됐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뜻한다.

업권별 휴면보험금 규모는 생명보험이 6054억 원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239억 원이었다.

회사별로는 생명보험업권에서 삼성생명이 155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 794억 원, NH농협생명 610억 원 순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 289억 원, 한화손해보험 285억 원, 현대해상 284억 원 등이었다.

전체 휴면보험금 가운데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71.2%인 5903억 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권리자가 보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지급 가능한 데도 받지 못한 휴면 보험금이 5889억 원(71.0%)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공동명의 계좌이거나, 임원단체명의 계좌인 탓에 잊힌 휴면보험금이 각각 9억 원(0.1%), 5억 원(0.06%)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9.2%의 휴면보험금은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압류계좌 2014억 원(24.3%), 지급 정지 계좌 333억 원(4.0%), 소송 중 보험금 미확정 건 등 78억 원(0.9%)이었다.

국내 보험사들은 현재 휴면보험금 중 일부를 연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으나, 출연금 규모는 637억 원(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기타 자금과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권리자가 있는 수천억 원의 휴면보험금을 보험사들이 보유하면서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예금·자산운용 등으로 이익을 늘리는 데 활용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금감원이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을 할 경우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자를 권리자에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