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6일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원 장관의 판단이 혼란스럽다'는 취지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세금 완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시장이 침체했을 때 고양하는 정책 아니냐"며 "정부는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한다면서도 오히려 부양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부양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이라며 "표준 궤도에 맞추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에 작용하는 복합적 요인 중 공급을 정상화하는 차원이고, 세제 완화는 일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수술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지적에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오차범위를 두는 것처럼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 텐데,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공시가격도 폭등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원 장관은 "기준에 따라 복잡한 현실화율 배점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해놓고 있다"며 "각각 장단점이 있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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