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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건설·주택시장 최대 변수로 꼽으며 "금융·실물 복합 위기에 투트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29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년 건설·주택경기 전망 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금리, 중기적으론 공급, 장기적으로는 인구를 잘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과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부동산 연계가 강화됐고, 우리나라 화폐제도는 아파트본위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의 금융화가 심화됐다""며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위기 등 우리가 기억하는 주요 글로벌 경제위기는 대상이 주식인지 부동산인지만 다를 뿐 신용 팽창과 수축에 따른 '붐 앤 버스트'(Boom and Burst) 사이클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건설 사업장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 간 논의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건설경기 판단 키워드가 '공사비 상승'이었다면 내년에는 '자금 조달'이 될 것이라는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에도 깊이 공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비주거용 건설투자 감소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로 인한 토목투자 부진 등으로 건설투자가 침체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며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될지 회복기로 전환될지는 자금시장 안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내년 국내 건설투자는 0.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덕례 한국주택학회장은 빈약한 건설 생태계를 꼬집으며 회복 시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만 극복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가 있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질적 지표 개발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김 학회장은 "지금의 건설·부동산 지표들이 미래사회 질적 지표로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며 "양적 지표로는 충분한데 시장을 진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재 가격과 노무비 상승 추세에 변동성을 줄여나갈 체계적인 방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 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는 자재 가격 등 건설 공사비 상승세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를 놓지 않았다.
통계상 1980년 이후 자재 가격은 주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였으나 2년을 넘기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호섭 전문건설공제조합 경영기획본부장은 "자재 가격 인상은 이미 계약단가 등에 다 반영됐고, 향후 둔화 추세에 건설업체들이 잘 대응할 것"이라며 "그보다는 건설노조에 의한 생산성 저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정부 역시 경제 주체별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건설업계가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장 과장은 "준공 후 미분양이 난 사업자가 분양·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공급 기반이 붕괴되면 경기 회복 시점에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 최소한의 공급은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오늘과 같은 전망 세미나가 의미가 있는지, 시시각각 변해가는 변수들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냐고 할 정도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유례없는 금리 인상 파장을 잘 모니터링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건설업계가 협심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