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이 복귀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기고 이는 자연스럽게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 한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와 대응 방향 검토'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총 114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다.
같은 기간 6839개 미국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간 것과 비교하면 1.6%에 불과하다.
작년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한국은 26개에 그쳤지만 미국은 1884개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은 IRA 시행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기차·배터리 관련 제조 시설은 최대 30%, 배터리·태양광·풍력 관련 부품 생산시설은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북미 내 최종 조립,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국 비율 충족 등 요건을 맞춘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경연은 "미국이 IRA 혜택을 통해 자국 기업 리쇼어링은 물론 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에 대한 미국 유치까지 꾀하고 있다"며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비해 미국 등 주요국으로 진출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IRA에 따른 가시적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컨설팅업체 딜로이트 설문 조사에 응한 제조업체 가운데 62%가 생산시설 리쇼어링 또는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딜로이트는 올해에만 일자리 35만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리쇼어링으로 일자리 26만개가 돌아온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리쇼어링 확대를 위해 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과 전자상거래 증가, 지정학적 갈등, 수출 제한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정부 지원만 있다면 언제든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확대하려면 리쇼어링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량 기업에 대해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첨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보조금, 추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IRA가 규정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리튬(Li), 니켈(Ni), 코발트(Co) 등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 경쟁에 대응하려면 최소한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