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위해 기업인 사면 이뤄질 듯
 | |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명단에 기업인의 이름이 포함될지 여부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에도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인데다, 앞서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에도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이 이뤄진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기업인이 포함될 것이란 시각이 주를 이룬다. 8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절 전후로 이뤄질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도 사면심사위원회 일정을 잡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 검토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이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사면으로, 첫 사면인 8·15 광복절 때보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광복절 때는 1693명이 대상자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특사 명단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재계의 관심은 기업인 포함 여부에 쏠리고 있다. 재계는 기업인들을 사면해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회 통합이 절실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통해 치유와 통합의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아직 재계는 '지원 사격'에 나서기보단 숨을 죽인 모습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인들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할 것이란 기대감 섞인 관측도 조금씩 내놓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잡는 등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 사면 후보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더팩트 DB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할 때 민생·경제에 방점을 둔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기업인 사면이 상당수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에 힘을 더한다. 당시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기업인 입장에서는 특별사면을 통해 취업제한이 풀리면 기업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복귀 후 국내 사업장 곳곳을 챙긴 이재용 회장과 베트남 출장 등 곧장 해외 출장에 나선 신동빈 회장의 사례와 같이 주요 사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현장 경영 보폭을 넓힐 수 있다. 특히 투자와 고용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과거에도 대통령의 기업인 특별사면이 투자와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사례가 많았다는 게 재계 설명이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의 윤곽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후보에 올랐으나 고배를 마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횡령 등 혐의로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중근 회장은 취업제한 처분이 끝나지 않아 경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도 언급된다. 마찬가지로 취업제한 상태인 박찬구 회장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요청했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제한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기업인으로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에 도움이 될만한 인물을 사면하지 않겠느냐"며 "결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rocky@tf.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