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며 철강, 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후 개최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 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이 평시 대비 각각 48%, 20% 수준으로 내려갔으며 출하 차질 규모는 각 1조3000억원씩 총 2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정부는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가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나아가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 생산 차질을 야기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으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사업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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