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별 격차 심화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0명 중 2명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가량은 최저임금도 못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10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간 격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 | 한국경영자총협회. 뉴시스 |
◆9160원도 못받는 근로자, 기업 규모별 격차 심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2일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인 916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75만6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로 분석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29.6%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고,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엔 그 비율이 2.3%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간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농립어업 36.6%, 숙박음식업 31.2%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이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과 규모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특히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최대 33.8%p에 달하는 만큼, 최저임금을 전업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업종별 특성과 업황 등을 감안해 구분적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 탓이라는데...
경총은 최저임금 미달 격차 배경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2021년 19.8%로 OECD 25개국 중 멕시코(25.0%)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19.8%)은 OECD 25개국 평균 7.4%의 2.7배에 달하며, 일본 2.0%, 독일 4.8%, 영국 5.9% 프랑스 12.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처럼 우리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그간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및 고용상황 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돼 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총은 2022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OECD 국가중 8번째로 높았고,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해당 지표가 우리보다 높게 나타난 7개국은 경제규모, 산업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산업경쟁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국가들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2001년 1865원이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9160원으로 391.2% 인상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57만7000명에서 275만6000명으로 377.6% 상승, 최저임금 미만율은 4.3%에서 12.7%로 8.4%p 올랐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2001년 이후 2022년까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은 8.3%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연평균 2.5%)의 3.4배, 명목임금 인상률(연평균 4.6%)의 1.8배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0%를 초과해 이미 OECD 국가 중 상위권(8위)에 해당하며, 주요 산업 경쟁국(G7)과 비교하면 가장 높았다”고 했다.
그간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누적됨에 따라 우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매우 높아졌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이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인상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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