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성장잠재력 악화 우려 커져
무디스 “한국, 인구 통계학적 압력 심화
2025년 이후 잠재성장률 약 2.0%로 둔화 전망”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가 생산성 약화 및 국가 재정 문제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디스 “韓 인구 통계적 압력,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 줄 것”
28일 신용평가업계 등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중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4.1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으나,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심화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총인구수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06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총인구 역시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 2060년 426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은행 등 빌딩이 밀집한 도심 풍경 위에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연합뉴스 |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생산성 높이기 위한 개혁 필요”
출산율은 역대 최저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6명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통상의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생산가능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 부가가치를 생산할 노동력의 공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고령화에 따른 부양 부담 확대와 총인구 감소 등이 소비 시장 위축과 기업의 투자 유인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은 줄어드는 동시에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무디스는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압력에 따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그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성장률 경로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무디스는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