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서 전망치 잇단 하락… 1.6% 유지 여부 고심
하반기 경기 반등 회의적 전망
한은 1.4%·KDI 1.5% 하향 조정
정부, 다른 기관보다 높게 유지
차이 벌어지자 소폭 조정 무게
추경 난색 표해 동력 없는 상황
하반기 세수 부족 상황도 변수
이르면 6월 말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뿐 아니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데다 하반기 경기 반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선을 긋고 있어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없는 상태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부 전망치가 정책 의지를 담고 있는 만큼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7월 초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전망치(1.6%)를 유지할 것인지, 소폭 하향 조정할 것인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다른 기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정부 전망치의 차이가 큰 폭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소폭의 하향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지난 2월 전망과 비교해 보면 상반기 성장률을 1.1%에서 0.8%로 0.3%포인트나 끌어내렸다.
하반기도 기존 2.0%를 1.8%로 낮췄다.
1분기 성장률을 확인한 상황에서 상반기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상당 부분 미흡하다는 분석과 함께 하반기 반등의 강도 역시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KDI도 유사한 흐름으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최근 KDI 역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5%로 낮췄다.
상반기 성장률을 1.1%에서 0.9%로, 하반기를 2.4%에서 2.1%에서 하향 조정한 결과다.
한은과 KDI 모두 상반기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을 꼽았다.
또 하반기에 예상만큼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연간 성장률 하향 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IMF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1.7%에서 1.5%로 낮췄고, OECD 역시 1.6%로 기존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하향 조정에는 하반기 세수 부족 상황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현재 정부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연스러운 ‘불용예산’을 비롯해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불용예산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아 남는 돈으로, 통상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으로 발생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에서 “강제 불용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제 불용이 아닌 ‘자연 불용’에 국한한다면 총지출의 2% 안팎, 10조원가량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상황에 5월 경제지표와 6월 속보지표까지 살펴본 뒤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지에 대해서는 5, 6월 지표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반도체 업황 상황에 따라 전망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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