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기구, 2건 중 1건 ‘무혐의’
기술 뺏기는 기업 매년 증가 따라
중기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 나서
징벌적 손배액 상한 3배서 5배로
범부처 기술보호 서비스도 추진
전경련 “양형기준 높여야” 의견서
기술 탈취 사례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정부의 구제 기구를 통한 시정권고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범부처 플랫폼을 만드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경쟁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간 특허청에 접수된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상품 형태모방 행위는 각각 88건과 9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정권고가 내려진 사례는 각각 5건과 3건에 불과했다.
아이디어 탈취의 경우 자진 시정이 1건이었고 합의 등으로 인한 신고철회가 20건이었다.
이 밖에 무혐의(기각) 45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각 15건 등이었다.
상품 형태모방의 경우는 자진 시정이 41건, 신고철회 2건 등이다.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 여섯 번째)이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같은 기간 기술 탈취와 관련한 특허청 보호집행 통계를 보면 행정조사에 착수한 사건이 174건, 이 가운데 기술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사람이 489명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상품 형태모방 행위 등과 관련된 혐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술 침해 △예방 △분쟁 △회복으로 나누어 단계별 대응력을 높이고, △국가정보원 △경찰청 △특허청과 협력해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술 탈취 예방을 위해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높일 방침이다.
기술보증기금 및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외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손해액 산정도 지원한다.
2025년까지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분쟁 국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부처별 대응과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이다.
중기부는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과 공조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이날 체결했다.
기술분쟁조정 제도 실효성도 높인다.
중기부는 조정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신청인뿐 아니라 피신청인도 법률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내년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6곳에 있는 조정 연계 법원은 올해 안에 14개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9개로 늘린다.
피해 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10억원의 보증 지원을 한다.
내년에는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전국에 회복지원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기존 단편적 지원보다 유관 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대책”이라며 “오늘 발표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해외 유출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기술 유출 범죄는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이 일반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초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병욱·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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