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대리업’ 도입 논의
한 업체가 여러 은행 대리도 검토
금융사 위탁업무 범위 확대 추진
“3분기 안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 등 제3 기관이 은행의 단순·규격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업체가 여러 은행을 대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은행이 핀테크 업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금융사 위탁업무 범위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현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의 경우 예·적금 및 유가증권 등의 계좌 개설·해지, 입금·지급 업무, 자금 대출·어음 할인 업무 등은 ‘본질적 업무’로 규정되어 외부 위탁이 금지돼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와 비본질적 업무 모두 업무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위탁이 제한되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 범위가 넓어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 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위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같이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준법감시인과 같은 내부통제 업무를 위탁이 불가하게 하는 방안과 본질적 업무를 단위별로 핵심·비핵심 요소로 분류해 비핵심요소만 위탁을 허용하는 안 등이 논의된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법을 개정해 단순하거나 규격화된 은행 업무의 경우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대리하기 때문에 인가제로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면서 다면 은행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영업채널 허용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공동 출자하여 도서나 산간지역에 공동 대리점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 모델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은행 위탁업무 확대와 은행대리업 도입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가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해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좀 더 구체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안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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