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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첫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EPA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와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20121년 1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 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 절차가 시작됐다.
코스타리카와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DEPA는 전자무역 확산과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과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DEPA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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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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