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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국민이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최근의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업권이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느낀 최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각 기관의 지원 노력에 대한 격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들을 위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례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를 통해 저신용층에 대해 신용공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약 1000억원 규모)을 소개했다.
또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해 시민들이 모르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제도 등을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이날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간 연계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키로 했다.
또 금감원의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상 불법 금융투자, 보이스피싱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단속 등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은 올해 최대 예산(12억5500만원)을 확보한 만큼, 피해 우려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채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관계자에게도 불법 채권추심 대응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인 추심’ 이 불법 추심유형 중 가장 큰 비중(60.1%)을 차지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유명인 사칭 불법 금융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낀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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