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공론조사 결과 시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 연구자들은 공론화위를 향해 공론조사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해 검증받으라고 요구했다.
 | |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
재정안정론자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위는 모든 문제에 대해 진실된 응답을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 검증받을 의무가 있다”며 “이 방법만이 수개월의 시간을 들인 시민대표단의 값진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달 30일 최종 설문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0%가 ‘소득보장 개혁안’을 선택했다고 연금특위에 보고했다.
공론화위는 성별·연령·지역·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해 시민대표단 500명을 뽑아 4차례의 숙의토론회를 진행한 뒤, 이들을 상대로 연금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의 56.0%는 소득보장안으로 불리는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을 선택했다.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의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비율(42.6%)보다 13.4%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공론화위의 공론화 과정이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연금연구회 주장이다.
연금연구회는 공론화위가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년세대가 과소대표됐고, 시민대표단 학습 내용에 핵심 내용을 잘못 적거나 누락했다고 주장해왔다.
소득보장안은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 가까이 증가시키는데 이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세대별 생애부담 보험료율 관련 내용도 누락됐다는 식이다.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의 문항이 부적절했다고도 했다.
연금연구회는 “이에 대해 공론화위는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가 제출한 최종 결론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결론에 도달하는 모든 절차와 방법이 타당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건이 만족되지 못한다면 결론의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이 땅의 미래세대를 위해 성인 세대들이 받게 될 몫을 줄여달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공론회위의 최종 개혁안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덤터기 씌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연금을 지속시키기 위해 연금개혁에 나섰지만, 현재 제출된 개혁안은 이를 이루지 못한다”며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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