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5월 둘째 주 발표를 목표로 업권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업권별 대면 면담 등 사전 절차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만큼, 방안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막판 세부 조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부처별, 기관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일 주재한 금융상장 점검 회의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만약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은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자금 투입 등이 골자다.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다 강화해 '시스템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계획도 담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정상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은행·보험사 등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평가해 해당 PF 채권을 인수할 때 해당 금융사에 부담이 없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는 식이다.
은행의 경우 유가증권 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PF 사업장은 신속하게 재구조화한다.
현행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회수 의문' 단계를 추가해 경·공매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충당금을 75~90%까지 쌓게 해 경·공매 시장을 통해 정리하도록 유인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출 만기 연장 조건도 까다롭게 바꾼다.
금융당국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3분의 2 이상 동의로 결정되는 만기 연장 조건을, 4분의 3인 75%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분의 1 이상의 반대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경·공매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발표에 맞춰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운영한다.
금융권은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 작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8개 저축은행의 참여하는 1640억원 규모의 제2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여신금융협회도 2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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