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급망 안정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달 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 선도사업자 지정, 공급망 기금 등 주요 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측에서는 기재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처,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민간에서는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확대, 연구개발(R&D) 생산기반시설 구축 지원, 수입선 다변화, 물류망 안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공급망안정화 기금에 관심을 표했다.
홍두선 차관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민간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에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27일 시행을 앞둔 공급망안정화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갖추고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중 패권갈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미래 전략 산업의 필수소재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특정국에 매장과 생산이 집중돼 가격과 수급 리스크가 커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는 임시로 핵심 품목 200여개를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급망 관련 국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위기 징후 발생 시 비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한다.
또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 조성을 통해 핵심소재·부품의 기술자립과 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한다는 목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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