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책금융·민간펀드로 조성
“野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민간펀드 형식의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재의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찾아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기도 화성시 HPSP에서 열린 반도체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제조시설·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산업은행 정책 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의 공동 출자 펀드 형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진된다.
최 부총리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며 “재정이 밑부분 리스크를 막아주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소부장이나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의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릇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부터 소부장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주요국과 경쟁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반도체 업계는 간담회에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범위 확대,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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