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해야 할 시점이다. " 최근 에너지 업계·전문가들을 만날 때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요금 현실화를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 이후 멈춰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대기업 등 대용량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해 일반 가구의 고지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차례에 걸쳐 kWh당 40.4원(39.6%) 오른 뒤 현상 유지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공사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지난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조2993억원, 당기순이익은 595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흑자로 돌아선 이후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다. 여전히 누적 부채를 해소하기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한전이 2023년 2분기까지 직전 2년여 동안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면서 누적된 부채는 200조원, 연간 이자 부담은 4조원을 웃돈다. 현재 영업이익 수준으로는 이자 내기도 빠듯하다는 얘기다. 이에 한전은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지원비를 모두 없애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지난 8일까지 진행한 희망퇴직 신청의 경우 150명 모집에 두 배가 넘는 369명이 지원해 오히려 퇴직자를 추려야 할 만큼 조직 내 위기감도 높아져 있다. '신의 직장'이란 명성도 무색해졌다.
문제는 이 정도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해법이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 공감한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적절한 (인상) 시점을 찾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물가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요지부동이다. 가뜩이나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과도해지고 공공요금 연쇄 인상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으니 그렇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는 정상화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가 커져 금융 시장에 한전채가 나오고 에너지 소비가 확대돼 무역적자가 커짐으로써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다. 전기요금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불안이 만연하는 시대는 이기심이 춤추고 미래로 나아갈 동력이 소진되기 쉽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더 길게, 더 큰 그림의 대책을 구사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이 아쉽다.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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