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해 신형 배터리, 태양 전지, 강철, 알루미늄 및 의료장비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바이든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복관세를 25%에서 올해 100%로 높일 예정이다.
현재 미 정부는 중국 전기차에 기본 수입차 관세 2.5%, 슈퍼 301조에 의한 보복관세 25%를 적용해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바이든의 경제 계획은 미국의 미래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핵심 분야에서 투자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미국 업계와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차관 "의대증원 2000명 과학적 산출…의사단체, 다양한 의견 존중해야"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과정 회의록, 위원회 명단 등을 두고 의정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모든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고,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됐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지난 2월6일 열린 보정심에 대해서도 19명의 위원이 2000명 증원을 찬성했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증원 자체에는 찬성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장관 "이견도 허심탄회하게 논의…중요한 성과"
취임 후 처음 중국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13일부터 1박 2일 방중 일정에 대해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베이징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번 방중을 계기로 정부는 조만간 개최될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해 중국과 다양한 수준,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카운터파트인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위원겸 외교부장과 진행한 한·중 외교장관 회의와 관련, "왕이 부장과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마주해 만찬까지 4시간에 걸쳐 한·일·중 정상회의, 북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日정부, 네이버 의사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 절대 안돼"
대통령실은 14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와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설치를 지시한 '저출생수석'에 40대 워킹맘이 인선될 것이라는 관측에 "특정한 분을 인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저출생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분이 그러한 직책을 하시는 것이 실질적이고 유효한 저출생 대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尹, 주 69시간제 추진하다 노동약자 보호? 무엇이 진의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약자 보호' 발언에 대해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던 윤 대통령이 갑자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정하겠다니 무엇이 진의인지 모르겠다"고 일침했다.
그는 "아무런 대화나 설득도 없이 무작정 따르지 않으면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짓밟는 것이 윤석열식 개혁인가"라며 "노조가 그랬고, 사교육이 그랬고, 의대 정원문제가 그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와 사전 준비, 국민 공감도 없이 무작정 자신의 개혁안을 강요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아집"이라며 "'나를 따르지 않으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식의 오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국민과 대화부터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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