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입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나에게 익숙한 곳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교류하며 늙어가는 것을 말한다.
최근 지어졌거나 곧 지어질 노인복지주택들이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에 모여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가의 땅값으로 인해 월 임대료가 높게 잡히면서, 수도권에 지어진 시설들은 경제력 ‘최상층’인 고령자를 위한 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땅을 확보해 주거나 각 사업주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통해 입주 비용을 줄여야 중산층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이 대중화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산층 어르신이 살 노인복지주택을 지으려면 보증금과 월세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땅값은 너무 비싸고 건축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고금리 탓에 투자비까지 올랐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삼성노블카운티에서 20년간 일한 강대빈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부회장은 "중산층 노인을 위한 주택을 지으려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업계에서는 잔뼈가 굵은 강 부회장은 최근 노인복지주택 사업자들에게 컨설팅을 하거나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강 부회장은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조성하면서 (초고가 노인주택인) VL르웨스트 부지를 평당 4000만~5000만원 선에 공급받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그 가격으로는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땅이 없을 정도로 땅값이 올랐다"고 했다.
경기도 위성도시 땅값도 현재 평당 2000만~3000만원이다.
부지 가격만 따져봐도 노인복지주택 입주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2026년 경기도 화성 동탄에 착공할 시니어타운 내 노인복지주택(2550가구 예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엠디엠플러스에 따르면 이곳에도 보증금만 가구당 10억원 수준인 고급 노인복지주택이 지어질 계획이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현재(3월 기준)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45%(987만3344명 중 442만6956명)가 수도권에 몰려 산다.
강 부회장은 이들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현해 줄 노인복지주택을 대중화하려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부지와 세제 혜택, 이 두 가지 ‘당근’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회장은 "노인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이 입주비를 내고 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영리시설로 규정하고 매년 세제 혜택을 줄여왔다"며 "노인복지주택이 상류층만을 대상으로 소수만 운영될 때는 그 논리가 맞지만 앞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면 세제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물을 소유한 시행사에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운영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강 부회장은 "국가가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기업에 법인세 감면 같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노인주택을 지으라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 이상 세금 혜택이 가장 좋은 유인책이 될 것이다.
이런 방안을 8년 전부터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전달해왔고 진척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을 땅을 확보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강 부회장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공공개발 부지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면 중산층 노인복지주택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에 노인복지주택을 짓고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노인복지주택도 청년안심주택이나 어르신안심주택처럼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데도 용적률 완화 같은 혜택이 전혀 없다"며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하려면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같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