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 첫 타자' 선도지구 로드맵 공개...2.6만가구+α 지정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05-22 15:05:49
[그래픽=아주경제]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의 로드맵이 공개됐다.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하는 선도지구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지역별로 주택 수(주택 재고)의 10~15%를 지정된다. 다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는 2만6000가구+알파(α, 신도시별 1~2구역) 범위 내에서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1기 신도시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기준과 규모를 확정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올해 말 선정되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규모를 총 2만6000가구에 더해, 지자체별로 신도시 1~2구역 추가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 총 주택수의 10~15%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과치다. 지자체별로는 고양시 분당지역이 8000가구, 일산은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지역은 각 4000가구 안팎이다.
여기에 지자체 재량에 맡겨진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다. 분당을 예로 들면 선도지구 기준 물량인 8000가구의 50%로 계산하면 4000가구를 성남시장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럴 경우 분당에서 먼저 재건축을 진행하는 총 가구 수는 1만2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나머지 4개 신도시에도 이를 적용하게 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선도지구의 총가구 수는 총 3만9000가구까지 증가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역별 주택 가구수가 신도시별로 다르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 추가로 선정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선도지구 선정방식은 정비사업이나 주택 유형 관계 없이 단일 평가기준에 따른다. 점수가 높을수록 선도지구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게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지구 평가기준 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평가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은 것은 주민 동의율로 100점 만점에 60점을 안배했다. 이밖에 평가 항목에는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2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등이 포함됐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려는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 해야 한다. 선도지구 공모는 내달 25일부터 시작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지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내년에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26년엔 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정부는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정비사업이 10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본방침은 올 8월 중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오는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올 12월에 수립을 완료한다.
정부는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도 수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1기 신도시는 주택 30만가구가량이 단기간에 입주해 향후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함으로써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정비시기를 분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세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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