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입법 호소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 의견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경총은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국회는 노사관계 선진화 및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하는 입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26일 제언했다.
경총은 21대 국회가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노동법안을 처리했으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은 사실상 외면하는 등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됐다고 주장했다.
 |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아울러 경총은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파견·도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도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노동계의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재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일자리 및 고용정책으로는 계속 고용 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문화 확산 등의 제안이 담겼다.
 | | 사진=연합뉴스 |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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