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본세율 5%로 환원
국산차 과세표준 인하도 적용
그랜저 구매가 36만원 증가 예상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유지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하반기 연장을 검토했지만 경기 악화로 세수 감소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 한도 100만원) 제도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 | 경기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 전시된 '디 올 뉴 그랜저'. 뉴시스 |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출고가 4200만원짜리 그랜저 차량의 경우 소비자 구매가격이 36만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탄력세율 환원에 따라 종전보다 소비자부담이 90만원 늘어나지만 하반기부터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18% 감소로 54만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차의 경우 7월부터 세금 증가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기재부는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개소세 인하,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 개소세 추가 감면(최대 300만원)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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