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왼쪽부터),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정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 및 기획 조사 중간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종현 기자]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는 분양·컨설팅업자 B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B씨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A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후 바지 임대인 C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했다.
이후 임대차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곤란하게 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줬다.
#50대 임대사업자 D는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해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오피스텔을 물색, 동일지역 깡통주택 오피스텔 29채를 자기자본없이 매수했다.
오피스텔 29채 매수대금을 보증금으로 조달하기 위해 전세계약 승계 방식이 활용됐다.
매수한 오피스텔 모두 전세사가 매매가보다 높아 매수할 때마다 차액을 현급으로 지급받았고, 이 중 일부는 거래를 성사한 공인중개사에게 높은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와 관련한 의심자 970명을 수사 의뢰한 가운데 전세사기 가담자 10명 중 4명이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상담 임차인 중 60% 이상이 2030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가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 및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 중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외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316건을 국세청에,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1164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을 확인한 결과,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42.7%로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인(265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어 건축주(161명), 분양·컨설팅업자(72명)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향후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과 관련해 공인중개업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7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전세 사기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수 규정이나 중계 보조 표식을 부착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지난 5월부터는 공인중개업 개혁 방안에 대한 TF팀을 가동 중이고 7월까지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들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화성 238억원, 인천 부평 211억원, 인천 미추홀 205억원, 서울 양천구 167억원 순이었다.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액 합계는 2445억원이다.
다만 경찰청이 내놓은 총 피해금액은 4599억원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사건 이외에 경찰청에 직접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경우도 반영돼 피해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30 청년층이 342명으로 전체 대비 61.3%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김성호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층 맞춤 전세사기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시행 중인 저리대출 등 기준을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활용하기 적합하게 마련했다"며 "특별법은 6개월마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향후 청년층을 위한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수사기관과 공조를 협력해 나가고 분석대상을 상반기 9000여 건에서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사후 적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및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고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분석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고 밝혔다.
아주경제=임종현 기자 nudge@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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