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염한웅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공공-민간 협력체계(거버넌스)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염 부의장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정부에 당부하는 점 등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염 부의장은 우선 "정부 주도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시대는 지났다"며 문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고 비판했다.
사업성이 좋은 유망한 미래 산업·기술은 기업에게 맡기고 정부의 공공 연구개발(R&D)은 돈이 안 되더라도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위기상황 대처에 필요한 감염병 해결, 고령화 대응, 미세먼지 개선 등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가 특정 산업을 발굴해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키우겠다며 전략 기술 육성에 나선 것은 글로벌 추세 및 최근의 혁신 환경에도 뒤떨어지는 행보라는 게 염 부의장의 고민이다.
염 부의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간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공공-민간의 손발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포항 지진, 라돈침대, 미세먼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태, 코로나19 감염병, 전략 기술 등 과학기술 관련 현안과 위기가 있었지만 자문회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소외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자문회의의 명목상 수장이면서도 잘 참석하거나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자문회의에 제대로 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부처간 협업 구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면서 "부처 장관들이 자문회의에 참가하긴 했지만 초기 외에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 임기 중간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가 각각 출범하고 과기장관회의도 생기면서 자문회의가 설 자리가 좁아졌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염 부의장은 "역할 분담과 관계 기관간 호흡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리더십도 중요하다"면서 "다음번 정부에선 보다 나아진 민관 협업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염 부의장은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로,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단장도 겸하고 있는 국내 물리학계 대표 석학이다.
2017년부터 5년간 자문회의 부의장 역할을 맡았다.
자문회의는 국가 중장기 과기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을 대통령에 자문·심의한다.
대통령이 의장이며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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