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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 우주 진출의 백년대계다.
설계를 잘 짜야 한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거다.
"
22일 오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가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작은 과제까지 대공세를 예고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려면 앞길에 만만찮은 파고가 예상된다.
이날 포문은 신흥균 국민대 교수가 열었다.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인 신 교수는 특별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요지는 과확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독립 부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특별법의 취지상 우주항공청에게 우주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독립 부처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둬 제한이 크다고 주장했다.
기존 체제와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과기정통부의 권한만 강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헌법ㆍ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특정 부처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은 규칙 제정권을 가질 수 없으며 우주항공청 사무 수행 규칙은 과기정통부령으로 제정되고 해석된다"면서 "특별법안은 총괄 기능을 담보하기보다는 과기정통부의 사무를 확장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의 사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우주항공산업의 기대에 따라 우주항공 총괄 기능을 가진 행정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사실상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입법안은 부적절하다"면서 "총괄 기능이 아니라 행정 부처 간 경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우주항공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안이 기존 연구기관과 우주항공청간 역할ㆍ기능 배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우주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ㆍ항우연)이 30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해왔는데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중심기관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나. 항우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쓰던가, 아니면 없애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군과 우주항공청이 따로 우주개발을 한다는데 중복을 피할 수 없다.
요즘 군이 30년 전에 항우연이 하던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중복된 것을 조정ㆍ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가 예산만 30조원대를 쓰고 민간 우주산업이 활성화된 미국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주산업 활성화ㆍ우주 경제 육성을 주요 목표로 한 특별법안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형목 서울대 명예교수는 "왜 우주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산업 육성만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야 하지 않냐. (한국 상황에선) 우주 경제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서 "NASA도 우주과학 연구와 행성 탐사에서 얻은 우주 기술들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을 내세운다.
산업적인 측면으로만 (우주개발에)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안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정면 공세를 예고했다.
조 의원은 "우주 전담 기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ㅖ대선 공약이라고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독자 법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한 후 정부 안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처럼 국가우주위 위원장을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한 후 직속으로 우주전담기구를 둬 집행을 맡기고 연구개발(R&D)은 항우연 등 기존 연구기관들에게 맡기는 등 우주개발거버넌스를 단계적 강화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도 "정부의 법안으로는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우주과기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확하고 차분히 최대한 많은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우주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역할 정립이 모호하다"면서 "과기정통부의 외청으로는 국방부, 산업부, 국정원 등을 아우르는 우주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간 전문가 채용에 유례없는 파격적인 특혜를 담았는데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집중 공격에 과기정통부 측도 진땀을 흘리며 해명에 나섰다.
정부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NASA의 설립 과정을 예로 들면서 "인사, 조직, 예산 등에서 다른 청 단위 조직보다 권한을 대폭 강화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우주행정을 일원화하는 등 독립 부처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시켜 범부처간 통합·조정 기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청 단위 조직들도 설치 관련 법률상엔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며 "앞으로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를 배분하고 역할을 규정할 것이다.
과정에서 학계나 전문가, 산업계 등에서 의견 수렴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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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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