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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글로벌 G2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ㆍ5G 등 과학기술이 중요한 전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ㆍ중간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학기술 외교가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연구를 더 강화하고 한국만이 갖고 있는 신기술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제1회 과학기술외교포럼에서 김승환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전후로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세계 각국들은 백신ㆍ치료제를 둘러 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각국의 공중보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신은 공공재'라며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한쪽에선 백신민족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글로벌 고급망 재편 및 국제 질서의 변화에 따라 백신, 5G/6G,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공학, 우주 개발 등을 둘러 싸고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포위ㆍ견제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외교를 결합시키는 추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구축 등 다자 협력, 동맹을 강화해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자국내 생산을 위해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한편, 백신을 무기로 일대일로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오 함께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 확보, 우주 개발, 미세먼지,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산적한 현안들도 과학기술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과학기술을 위해 국제 연구 협력을 통한 첨단기술 확보, 공급망 다자 협력, 동맹 강화 등을 통해 미ㆍ중 갈등으로 벌어지는 파고를 넘고 기술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이날 포럼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미ㆍ중 갈등에서 한국 과학기술외교의 방향은 레버리징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위한 오교에서 더 나아가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까지 방향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나라 특유의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지속 발전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외교 기반 강화를 통한 소프트 파워 강국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이를 위해 ▲고학기술외교의 효과적 거버넌스 확립 ▲관련 법 규정 정비 ▲ 증거(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과 과학기술자문 체계 마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외교 정립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도 현재 과학기술외교의 패러다임이 국가 경제력에서 과학기술역량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의 확산은 국가별 대응 역량에 따른 국가 수준을 재평가하는 계기를 만들며 국제사회 리더십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전환 등 ICT 기반의 급속한 기술의 발전은 기술의 지정학화를 가속시키며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과학기술 국제 협력 성과는 그리 좋지 않다.
변 본부장에 따르면, 국내 발표 논문 약 6만6400편 중 국제 협력을 통한 논문 수 비중은 30.4%(2만2000편)에 그쳐 저조하다.
주요국들의 경우 2019년 기준 미국은 54만6000건 중 21만5000건(약 40%), 영국은 16만1000건 중 10만건(62.1%), 독일은 15만4000건중 8만2000건(53.2%) 등으로 한국보다 국제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이 훨씬 활발하다.
연구원 1000명당 국제 공동 특허 건수도 2019년 기준 전세계에서 15위에 그친다.
국내에서의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인식도 떨어진다.
지난해 조사에서 국민 61.7%가 우리나라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 한다는 답은 27.4%에 그쳤다.

변 본부장은 "과학기술외교를 체계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학기술계 및 외교 전문가들은 전략적인 과학기술외교를 위해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