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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전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한국판 뉴딜 제5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이 행사는 지역이 근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뉴딜 전략과 메가시티, 혁신도시 전략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국가 대혁신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주요 이슈에 대해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공론장으로 기획돼 진행되고 있다.
'지역균형뉴딜의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발제에서는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정부의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위원회 형태로 지역균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안에서의 지역 균형과 내생적 발전이 가능한 토대 구축, 도시권 중심의 공간체계 개편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모든 부처의 정책과 인력, 예산 체계의 재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광역 및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지자체 탄소중립 제도화, 지역균형뉴딜과 탄소중립연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지역균형뉴딜과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발제에서는 진종헌 공주대 교수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혁신도시 지원 정책을 초광역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으며, 초광역권 기반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지역 인재 채용의 범위를 초광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유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균형 뉴딜의 내용이 여전히 기존 분산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집중화 전략으로서 메가시티 플랫폼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과 균형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주제로 패널토론도 열렸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발제자들과 이기원 한림대 교수,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경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협력담당관, 김수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장이 지역균형 뉴딜의 바람직한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가 되는 해로, 지난 4년은 국난급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오면서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준 시기였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추는 시기였으며 그 중심에 ‘한국판 뉴딜’이 있다”면서 "지역이 위기를 넘어 획기적으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뉴딜 전략, 메가시티 전략, 혁신도시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결합한 ‘초광역 지역시대’의 균형발전 비전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행사장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됐으며, 정책기획위원회의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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