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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한예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은 용산공원 등 부지 개발을 통해 107만 호를, 경기도·인천은 김포공항 인근 부지와 경인선 지하화 등으로 111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의 포일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 받지 않게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 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면서 "주거사다리를 강화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부동산 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전국에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공급 계획인 206만 호에 105만 호를 더해 총 311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206만 호가량의 공급 계획에 서울 48만 호, 경기·인천 28만 호, 타 지역 29만 호 등 105 만호를 더해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더팩트 DB

구체적으로 서울 지역에 기존 공급계획 59만 호에 48만 호를 더한 총 10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 호에 신규 28만 호를 더한 40만 호다.

서울시내 신규 공공택지 공급부지에는 유력한 안으로 꼽히던 김포공항 부지는 제외됐고, 그 인근만 포함됐다. 당초 이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 안팎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김포공항 존치)에 공급할 총 20만 호 중 8만 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 10만 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 호, 1호선 지하화로 8만 호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 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 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추가해 총 4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공급 계획과 함께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가격 하향 조정도 공약했다.

그는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절반의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며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을 고려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취득세 부담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