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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 중점’ 尹정부 첫 사면… 이재용 '복권' 이명박 '제외'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12 11:40:31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아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윤석열정부 첫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배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광복절 특사 관련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경제인을 비롯,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단행한 첫 특사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 부회장 복권을 비롯해 경제인 4명의 특사를 단행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정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 이름을 사면 명단에 올렸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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