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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 땐 李 해임, 인용 땐 종료… 중대 기로 선 ‘與 비대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18 06:00:00

‘與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李측 “당 윤리위 징계, 비상 상황 아냐”
黨측 “6개월 직무수행 못 하는게 비상”
사퇴의사 최고위원 의결 참여 등 쟁점
지도부·의원 대다수 ‘기각’ 결정에 무게
일각선 ‘비대위 재출범’ 플랜 밝히기도
법원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 예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하루 만인 17일 중대 기로에 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이날 열리면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 체제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만큼, 여권은 결과 발표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 해임을 반대하는 책임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소속 1500여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이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가처분 신청 인용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출범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이 당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최고위 의결에 참여한 게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가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됐기에 비상상황이 아니라며 비대위 출범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무효인 의결에 기초해서 내려진 이 사건 채무자인 주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명 행위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당 대표자가 임기 2년 중 6개월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의 비상상황”이라며 “상임전국위원회에서도 (당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안을 내놓았다”고 맞섰다.

심문이 끝난 뒤 남부지법 관계자는 “결정은 오늘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며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대다수는 가처분 신청 기각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의 존폐가 달린 만큼 국민의힘은 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법원 심사에 만반의 준비를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가처분 심문 결과에 따라 주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운명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기각될 경우 ‘주호영 비대위’는 정당성 시비에서 벗어나 예정대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대표직 해임이 확정돼 대표직 복귀가 불가능해진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본안 소송 준비에 착수하고, 장외 여론전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기각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무리한 법정 투쟁을 벌인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동력을 잃을 가능성 또한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비대위 체제가 자동 종료되면서 당 내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이 전 대표도 대표직을 회복한다.
다만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라 당대표 직무 개시는 불가능하다.
이 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비대위를 개문발차했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며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절차를 보완해 비대위를 재출범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유가) 어떤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인용 정도에 따라 상임전국위 소집, 전국위원회 소집 등 구체적인 ‘비대위 재출범’ 시나리오를 세워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 지도부의 또 다른 축인 권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의 재신임 표결에 참여한 의원수(62명)가 전체 의원(115명)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데다,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다.
친윤(친윤석열)계인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권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회복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병관·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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