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업무보고
민주, 경찰국 설치 적법성·수해대응 집중 난타
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안전부 첫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설치의 적법성과 수해 대응 문제를 집중 타격했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국 설립에 반대해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다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도 증인으로 나왔다.
 |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왼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은 업무보고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경찰국 설립의 합법성과 최근 수해가 발생하며 불거진 재난 대응 적절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열된 제34조1항에 행안부 장관 사무로 치안이 포함돼 있나”라고 질문한 뒤 이 장관이 “1항에 없다”고 답하자 “윤석열정부가 경찰국 신설이 정당하다고 믿고 명확한 확신 갖고 추진하신다면 정부조직법 개정하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국민을 설득하고 학계 전문가들과 동의 얻어내 국회 논의로 법을 개정하면 이렇게 사회적 갈등과 많은 논란이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나. 왜 그렇게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해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난 8일 수십명의 인명 피해가 있을 때 (이 장관은) 군산에 있었다.
맞나”라고 확인한 뒤 “재난이 예고돼 있었고 비상경계가 내렸는데 대통령은 퇴근해서 휴대폰으로 지시하고 행안부 장관은 군산에서 만찬도 하시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직접 재난 대응 미흡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오 의원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 명령 등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절 조치 대응 명령을 내리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부분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사과했는데 행안부 장관도 재난 총괄 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왼쪽)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과거 행적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김 국장도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국장이 대공요원 자격으로 경찰에 입문한 경위에 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성만 의원은 “김 국장의 특채 사유를 알아보니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항4호에 따른 것이었다.
‘대공 공작 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임용된 것”이라며 “임용되기 전 어떤 대공 공작 업무를 했나”라고 물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국장의 경찰 입문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쌌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김 국장이 ‘경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경무관 승진은 문재인정부 시절에 했는데 당시 까다로운 검증을 받지 않았나”라고 질문하며 당시 검증 과정에서 김 국장의 과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부각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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