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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이젠 진짜 폐지될까… ‘정부조직 개편’ 신호탄 쏜 당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0-03 18:30:09
고위당정협의회서 논의… 조만간 개편안 발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정부조직은 50여 차례 개편됐다”며 “자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정부조직의 안정성을 떨어뜨릴지는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추가 논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대통령 공약 사안에 관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했다고 보면 된다”며 “법을 안 바꾸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 등을 고려해 개편 작업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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